*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제요구 가결
45년만에 발동.....2시간만에 제동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AFP통신등은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에대해서 외신들도 신속하게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AP통신: 윤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윤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 하겠다고 말했다"등과 같은 윤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화요일)밤 10시 25분에 "비상 계엄령"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 되었습니다.이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지시를 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고 주장 했습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대통령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이며 , 어떤 상황에서 선포 되는지 알아 봅시다.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비상계엄령 :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으 권한이다.헌법에 국가 비상사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
1.비상계엄령의 선포
* 전쟁 및 사변 상황 : 적의 침공 , 내란 ,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헌정질서의 위협 : 국가 내부의 반정부 세력, 테러 위협등으로 인해 헌법 체계가 위협받을때 선포 됩니다.
2.계엄령 주요 권한
*방식 변경 :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질서유지의 주체로 나서며 ,민간 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이 군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사법권 제한 : 비상계엄령이 시행되면 군법이 민간법을 대체할 수 있으며 , 군사재판이 민간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선포 절차와 제한, 국회의 견제
*대통령의 권한 :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선포되지만 , 선포되면 국회에 지체없이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의 견제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되어있습니다.이는 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입니다.
4.과거 비상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 되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계엄의 범위가 축소 되었으며 , 현행 헌법은 계엄령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상계엄령의 필요성과 논란 그리고 특성
비상계엄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그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또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리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선포와 시행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이를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